동성간 성폭력도 범죄입니다.
형법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013년 6월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성도, 동성 간에도 강간·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동일한 절차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남성 피해자와 동성간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부터 재판, 손해배상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대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파트너가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술자리·모임에서 의식이 흐린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추행을 당한 경우
- ✓지인·선후배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 ✓클럽·바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동성 상사에게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경우
- ✓군 복무 중 동성 간 강제추행·성폭력을 당한 경우
- ✓"합의한 것"으로 왜곡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요된 성행위였던 경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 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성별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됩니다. 직장 상사에 의한 추행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인 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적용 죄명과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앤이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내용을 다른 직원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 2
증거 확보 안내
사라지기 쉬운 메시지·기록·CCTV를 먼저 보존하도록 안내합니다.
- 3
고소장 작성·제출
적용 죄명과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4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질문을 제지합니다.
- 5
재판·합의·손해배상
피해자 의견서 제출, 합의 협상 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남성도 강간죄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네. 2013년 6월 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정 전부터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된 성관계 도중 그만하라고 했는데 상대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죄가 되나요?+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상대가 폭행·협박으로 행위를 계속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이후의 강요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동성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합니다. 이것도 범죄인가요?+
네. 연인·파트너 관계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면 성범죄입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이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군 내 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 등으로 처벌되며,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관련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간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군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 성정체성이 알려지나요?+
피해자의 성적 지향은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수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누설할 수 없으며(성폭력처벌법 제24조),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해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