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만났다고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만남의 경위와 관계없이, 범죄 피해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데이팅앱에서 시작된 만남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앱에서 만난 상대에 의한 성범죄, 연애를 가장한 금전 편취,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로앤이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방법부터 안내하고, 고소와 손해배상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데이팅앱으로 만난 상대에게 성폭력·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 ✓연애 감정을 이용한 금전 편취(로맨스 스캠)를 당한 경우
- ✓프로필 사진·대화 내용·성정체성을 빌미로 협박이나 금전 요구를 받는 경우
- ✓만남 중 몰래 촬영당했거나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 ✓만남 중 음료 등에 약물이 들어가 의식을 잃은 경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 법률
형법 제297조·제298조·제299조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성범죄 전반에 적용됩니다. 만남에 응했다는 사실은 성범죄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받아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사진·대화·성정체성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받아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적용 죄명과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앤이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내용을 다른 직원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 2
증거 확보 안내
사라지기 쉬운 메시지·기록·CCTV를 먼저 보존하도록 안내합니다.
- 3
고소장 작성·제출
적용 죄명과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4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질문을 제지합니다.
- 5
재판·합의·손해배상
피해자 의견서 제출, 합의 협상 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앱에서 만나 함께 숙소에 갔는데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만남이나 동행에 응한 것과 성행위에 동의한 것은 별개입니다. 상대가 폭행·협박을 사용했거나,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숙소에 함께 갔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앱 프로필과 대화 캡처본도 증거가 되나요?+
네. 앱 프로필,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송금 내역은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를 지우기 전에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앱에서 만났는지 알려지는 것이 걱정됩니다.+
만남 경위는 사건 파악을 위해서만 확인되며, 수사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질문을 제지합니다.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는데 찾을 수 있나요?+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영장 등을 통해 앱 운영사에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남아 있는 대화·송금 기록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