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겠다"는 한마디도 범죄가 됩니다.
성정체성을 빌미로 한 협박·갈취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회사에 말하겠다"는 위협은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수단입니다. 이런 말로 공포심을 주면 협박죄,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요구에 한 번 응하면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 송금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앤이는 대표변호사 한 명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해 사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성정체성을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받는 경우
- ✓성정체성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 ✓데이팅앱 대화·사진을 빌미로 협박받는 경우
- ✓이별 후 성정체성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을 받는 경우
- ✓동의 없이 성정체성이 폭로된 경우(아웃팅)
- ✓아웃팅 위협이 반복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 법률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돈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폭로하겠다며 공포심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연락·접근을 반복하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되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동의 없는 아웃팅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적용 죄명과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앤이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내용을 다른 직원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 2
증거 확보 안내
사라지기 쉬운 메시지·기록·CCTV를 먼저 보존하도록 안내합니다.
- 3
고소장 작성·제출
적용 죄명과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4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질문을 제지합니다.
- 5
재판·합의·손해배상
피해자 의견서 제출, 합의 협상 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웃팅 자체가 처벌되나요?+
아웃팅만을 직접 처벌하는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아웃팅을 협박이나 금전 요구의 수단으로 쓰면 협박·공갈죄로 처벌되고, 공연히 사실을 퍼뜨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웃팅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네. 돈을 보냈더라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고, 계좌이체 기록은 오히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추가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바로 상담받으세요.
협박 메시지를 캡처해 두면 증거가 되나요?+
네.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는 핵심 증거입니다. 발신자 정보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아웃팅 이후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웃팅을 한 사람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