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과정에서 성정체성은 보호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상담 내용은 보호됩니다.

로앤이는 사무장이나 다른 직원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 이유림·노채은 중 담당 변호사 한 명이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내용을 아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비밀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지향은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수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수사·재판 관계자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1조), 피해자나 변호사가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공개 자료에서도 피해자의 이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가려집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차폐시설이나 비디오 중계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밝힙니다.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경로는 대부분 우편물과 연락처입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