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범죄피해, 고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 전에는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거 보존 방법은 증거 보존 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이나 보호조치를 진행할지 전략을 정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여도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적용 법조, 증거 목록이 담깁니다. 로앤이에서는 대표변호사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 의료 지원,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가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밝힙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니며, 합의 여부와 조건은 피해자가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합의 연락을 대신 받아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피해에 맞는 조건을 협상합니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찰·검찰 수사에 수개월, 재판에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다투거나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진행 상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