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 피해자 사건, 형사조정 합의금 1,000만원과 검찰 송치를 함께 받아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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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소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집에 가겠다는 말을 꺼낸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대화를 녹음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책상에 내리쳐 부쉈고,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파손된 휴대전화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무거운 유리병을 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추행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한눈을 판 사이 객실을 빠져나와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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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

첫째,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취 상태를 이유로 대부분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밀실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진술 외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상대가 의뢰인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는 여러 차례 연락해 특수상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로 맞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 말해 달라고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합의를 명분으로 한 요구였습니다.

셋째, 죄명이 여러 개로 얽혀 있었습니다. 재물손괴, 감금,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강제추행이 짧은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합의를 하고 어느 범위는 처벌 의사를 유지할지 정리하지 않으면, 합의 한 번으로 사건 전체가 가볍게 처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앤이가 한 일

1. 통화 녹음을 공인속기 녹취록으로 증거화했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통화 녹음 2건을 공인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으로 작성해 증 제1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상대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대화와, 의뢰인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대화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료였고, 동시에 범행 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1. 행위별로 죄명을 나누어 고소장에 구성요건까지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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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휴대전화 파손은 재물손괴, 검사 부친을 언급한 위협과 유리병 위협은 감금 및 특수협박, 휴대전화를 이용한 가격은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의 추행은 특수강제추행으로 나누어 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조문과 함께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축소해 포섭하기 어렵고, 이후 합의 협상에서도 어느 죄목을 대상으로 하는 합의인지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1. 합의 범위를 분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상대는 사건 전체를 한 번에 끝내는 합의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특수강제추행과 특수감금은 의뢰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죄가 아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조정 대상을 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분리 사건으로 한정하고, 성범죄와 감금 부분은 처벌 의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진술을 바꿔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고소장에 범행 후 정황으로 기재했습니다.

결과

형사조정 결과 상대가 의뢰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조건부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수사 결과 특수감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는 피의자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재물손괴와 특수상해만을 대상으로 한 조정에서 1,000만원은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감수해야 할 부담이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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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코멘트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면 처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명을 나누고 합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면, 배상을 받으면서도 중한 범죄에 대한 처벌 의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리 없이 "다 끝내는 합의"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낮아지고 처벌도 흐려집니다.

가해자 측에서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응해서는 안 되는 요구이고, 그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료가 됩니다. 연락이 오면 응대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조정에서 합의하면 성범죄 혐의도 함께 끝나나요? 아닙니다. 형사조정의 대상은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한정됩니다. 별건으로 수사 중인 성범죄나 감금 혐의는 조정 대상이 아니며, 조정 성립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가 사건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작성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 범위를 명시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Q. 특수상해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과는 효과가 다릅니다.

Q. 가해자가 죄명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 들어줘도 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바꾸는 것은 위증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과, 사실관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죄명, 상해 정도, 재산 피해액, 가해자의 태도, 처벌 전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죄명이 겹친 사건은 단일 죄명 기준의 인터넷 정보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고 사건별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직후 통화 내용, 상해진단서, 현장 증거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만 낮아집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범죄 피해자 조력을 중심으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 합의 협상,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검토, 형사조정 대리까지 절차 전반을 함께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응 전에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조건으로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여러 죄명이 얽혀 있어 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느 시점에 합의해야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증거가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률사무소 로앤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54, 205호 전화 032-207-8788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와 사건 특정 정보를 제거한 후 게시합니다. 게시된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