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써준 상황, 합의서/처벌불원서 철회하고 처벌된 사례

강압으로 받아낸 합의는 무효. 선고유예가 예상되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이미지 설명 텍스트

"합의서만 받으면 선고유예다."

강제추행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합의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 한 장이면 형이 크게 줄고, 초범이라면 선고유예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서에 도장을 받아내려 합니다.

문제는, 그 합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부터 회사 윗선과의 친분을 거듭 과시하며,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암시했습니다. 피해자는 더 큰 피해가 두려워, 충분히 회복되지도 못한 채 떠밀리듯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가해자는 그 종이 한 장으로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바로 그 합의의 효력을 끝까지 다퉜습니다.

결과 : 선고유예 기대 사건 → 벌금 300만 원

합의가 인정됐다면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분 예상 실제 결과벌금 300만 원 부수처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부수처분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떠밀려 써준 합의서를 무효로 돌리고, 가해자에게 실질적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한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이미지 설명

이미지 설명

가장 중요한 한 가지 — 합의를 '무효'로 만든 변호인의견서

대부분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미 합의했다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후회 속에서도 포기합니다.

로앤이는 달랐습니다. 합의의 효력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깨고 처벌로 이끌었습니다.

핵심은 "합의서가 있다"가 아니라 "그 합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였습니다.

로앤이는 무엇을 다르게 했나

강제추행 합의 사건은 결국 그 합의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였는지 하나로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1. 강압과 회유로 만들어진 합의임을 입증 가해자가 회사 윗선과의 친인척 관계를 거듭 내세우며 직장 내 불이익을 암시한 정황, 제3자를 동원해 압박한 정황을 녹취록과 메시지로 재구성했습니다. "합의해주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 피해자를 거부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태로 몰아넣었음을 드러냈습니다.

2.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증명 피해자가 합의 직후부터 계좌번호조차 알려주기를 망설이며 일관되게 처벌 의사를 밝혀온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3. 합의의 전제가 무너진 '착오'를 지적 합의 당시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면서, 합의의 기초가 됐던 '증거 부재'라는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달랐음이 드러났습니다. 화해계약의 기초 사실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짚었습니다.

4. 합의금 전액 반환, 그리고 법원 공탁 받은 합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반환하고, 가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이를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합의를 부인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명확히 남긴 것입니다.

같은 '강제추행 합의'라도, 변호인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합의가 강압과 회유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법리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가 입니다. 로앤이는 합의 무효의 논거를 의견서 한 부에 응축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뻔한 사건을 처벌로 되돌렸습니다.

이미 합의하셨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