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장, 어렵지 않게 작성하는 방법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고소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고소장 작성이 어렵게 느껴져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오늘은 형사 고소장을 어렵지 않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형사 고소장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 "이런 범죄 행위가 있었으니 수사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공식 문서예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범죄 피해 사실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알리는 신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고소기간을 확인하셔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르면,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아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파일,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세요.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수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형사 고소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구성 요소를 알려드릴게요.

1. 제목 및 사건명 고소장 상단에 "고소장"이라고 제목을 쓰고, 어떤 범죄에 대한 고소인지 명확히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사기죄 고소장", "폭행죄 고소장" 이런 식으로요.

2. 고소인(피해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3. 피고소인(가해자) 정보

•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으세요.
• 가해자의 정보를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괜찮아요. "성명 불상"이라고 쓰고 특징을 적으시면 돼요.

4. 고소 취지

•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단히 적으시면 돼요.

5. 고소 이유(범죄사실)

•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2024년 1월 15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남구 ○○동 카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좋아요.

6. 적용 법조문

•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적으시면 좋지만, 모르시면 생략하셔도 돼요.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줄 거예요.

7. 증거자료 목록

• 첨부하는 증거자료들을 나열하세요.

8. 날짜 및 서명

• 작성일자를 쓰고, 고소인의 서명(또는 날인)을 하세요.

9. 수신기관

• "○○경찰서장 귀하"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라고 쓰시면 돼요.

이유림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담백하게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싶으시겠지만, 고소장은 공식 문서이니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 담백하게 적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같은 표현보다는 "피고소인이 2024년 1월 1일 제 명의 통장에서 3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적으세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사건이 복잡하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2023년 12월 1일에 첫 만남 → 12월 15일 계약 체결 → 2024년 1월 10일 피해 발생" 이런 식으로요.

증거와 연결하기 각 사실마다 관련 증거를 함께 언급하시면 신빙성이 높아져요. "이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 1번입니다"처럼요.

대리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해요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시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변호사가 대리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작성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사이버수사대나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해요.

제출하실 때는 고소장 원본과 함께 증거자료 사본,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돼요. 고소장은 한 부만 제출하시면 되지만, 본인 보관용으로 사본 한 부를 더 만들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소장 자체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사기죄처럼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범죄나,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이유림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고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요. 법률사무소 로앤이에서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진행 과정까지 전 단계를 함께 하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세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돼요. 이때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니, 고소장을 충실히 작성해두시면 조사도 수월하게 진행될 거예요.

그 다음 피고소인(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요.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기소되면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