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학교폭력 형사고소 가능 나이와 촉법소년 대응 방법 완벽 가이드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 거예요. 당장 가해 아이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알아보다 보면 "나이가 어려서 처벌이 안 된다"는 말에 막막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유림 변호사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법에서는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만 14세 미만의 아이는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 → 경찰에 형사고소 가능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 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 가능
• 만 10세 미만: 어떠한 법적 처분도 불가능

많은 분들이 "그럼 어린 가해자는 아무 책임도 안 지나요?"라고 절망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촉법소년이라도 분명히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 보호자 감호 위탁
•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피해 학생 측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형사고소는 아니지만, 반드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유림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분들께 형사 절차 외에도 다음 방법들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려요.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청

가해자 나이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도 부모(법정대리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세요

CCTV 영상, 문자·카톡 내용,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꼼꼼히 모아두시는 게 모든 절차의 기본이에요.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해요. 폭행, 상해, 강요, 명예훼손 등 혐의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성인과 달리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고,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혐의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증거를 탄탄하게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해요. 가해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유림 변호사는 촉법소년 사건부터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까지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분들의 편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려요.

Q: 가해자가 만 13세인데, 정말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A: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경찰 신고를 통해 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려요. 또한 학폭위 조치와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신청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면 피해 구제를 더 폭넓게 받을 수 있어요.

Q: 가해 학생 부모가 합의를 요청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섣불리 합의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려요. 합의 내용에 따라 추후 민사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적정한 합의금 수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률 검토 없이 서명하시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