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심리치료 지원 신청 방법과 무료 서비스 총정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몸의 상처도 아프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오래, 더 깊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 대응만큼이나 심리치료 지원을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은 피해 학생 가족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심리치료 지원 제도를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어요. 이 조문에 따르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이 피해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 학생의 치료비용을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은 비용을 가해 측에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유림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피해 가족분들이 이 권리를 모르고 치료비를 오롯이 부담하시는 경우를 자주 접했어요. 제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1. Wee 센터 (위센터)

각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된 Wee 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무료로 심리상담과 치료를 제공해요.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상담교사를 통해 연계 신청하시거나, 직접 관할 교육지원청 Wee 센터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2.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 (해맑음센터)

해맑음센터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피해 학생 전문 치유기관이에요. 심리치료뿐 아니라 학업 지원, 사회 적응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며, 숙박형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전국에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어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3.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1577-0199)로 먼저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1388 전화 및 문자 서비스를 통해 즉각적인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급할 때 바로 연락하시면 돼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지원받고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학교에 피해 사실 신고 및 학폭위 심의 요청
2. 심의 결과에 따른 보호 조치 결정
3.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지원 신청
4. 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이유림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서류 준비가 미흡해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어요. 처음부터 치료 기록과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치료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755조(감독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료 기록은 이런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해요.

이유림 변호사와 함께라면 법적 대응과 치료 지원 연계를 동시에, 빠짐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심의 전에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Wee 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는 학폭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즉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치료는 빠를수록 좋으니, 심의 진행과 별도로 먼저 연결하시길 권해드려요.

Q: 가해 학생 측이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 측에 청구하실 수 있어요.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Q: 심리치료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실제 지출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필요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치료 기록과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