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117신고센터 활용법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지 감히 헤아려집니다.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잘못 대응했다가 오히려 아이가 더 힘들어질까 봐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초기에 반드시 활용하셔야 할 117신고센터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117신고센터는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24시간 365일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운영 통합신고·상담센터예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0117)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아이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부모님이 대신 연락하실 수도 있어요.

신고 접수 이후에는 경찰청·교육청·학교가 연계되어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돼요.

1. 초기 상담 및 사실 확인 – 상담사가 피해 내용을 청취하고 긴급 개입 여부를 판단해요.
2. 관계 기관 연계 – 필요에 따라 학교, 교육청, 경찰 등에 사건이 넘겨져요.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 요청 –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심의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어요.
4. 피해자 보호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 일시보호, 학급 교체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피해 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보호를 적극 요청하도록 학부모님들께 안내하고 있어요.

신고 효과를 높이려면 증거 확보가 정말 중요해요. 아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내용 캡처
•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사진 촬영 및 병원 진단서
• 아이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경우 날짜·내용을 메모한 기록
• 목격자 학생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 확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신고 의무와 함께 피해 사실 조사를 위한 관련 기록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즉, 학교 측도 관련 기록을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므로, 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117신고와 학교 차원의 조치만으로 해결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해 학생 측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아이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검토하셔야 해요.

이유림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가족 분들이 법적 절차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도록, 초기 상담부터 심의위 대응, 소송까지 단계별로 함께하고 있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이를 가장 빠르게 보호하는 길이에요.

Q: 117신고를 하면 반드시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나요? A: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117신고는 상담과 연계 지원이 기본이고, 경찰 수사는 피해 정도와 학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달라져요. 원하지 않으실 경우 학교 차원의 심의위 절차만 진행할 수도 있어요.

Q: 아이가 신고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이의 마음을 먼저 충분히 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만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 학부모님이 대신 117에 연락해 상담만 받으시는 것도 가능해요. 이유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아이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을 함께 찾아드릴 수 있어요.

Q: 가해 학생 부모가 합의를 요구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섣불리 합의하시면 이후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합의서 작성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보호와 배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