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정신과 치료비 청구 방법과 국가지원 총정리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으셨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몸의 상처도 아프지만, 아이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비용은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앞서셨을 거예요.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정신과 치료비를 어떻게 청구하고, 어떤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유림 변호사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정신과 치료비·상담 비용 모두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 측 부모에게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청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 합의를 통한 직접 청구: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협의하는 방식
• 민사소송: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유림 변호사는 치료비 청구 시 진단서, 치료확인서, 영수증을 반드시 처음부터 모아두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려요.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제도가 바로 학교안전공제회 급여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요양급여(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에게 피해 사실 신고
2.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3. 심사 후 치료비 지급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므로 꼭 활용하세요. 단, 학교가 관련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과의 협의나 공제회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국가 무료 지원을 먼저 활용하시면 돼요.

• Wee센터·Wee클래스: 학교 내·교육청 연계 무료 심리상담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전국 어디서나 무료 심리지원 및 치료비 연계
• 해바라기센터: 심각한 폭력 피해 청소년 대상 의료·법률·심리 통합 지원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가해자와의 분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이유림 변호사는 국가지원 제도와 법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국가지원으로 당장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법적 절차로 가해자 측에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치료비 청구든 국가지원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사진, 진단서 등을 꼼꼼히 모아두세요.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청 시에도 이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Q: 정신과 치료비도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해요. 진단서와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시면 청구에 유리합니다.

Q: 가해자 측이 배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세우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Q: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피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