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신고 후 보복 피해 시 대처 방법과 추가 보호조치 신청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셨는데,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찾아왔다면 얼마나 무섭고 억울하셨을까요. 보복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고는 분명 옳은 선택이었고, 지금 겪고 계신 상황도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신고한 이후 가해 학생이나 그 주변 학생들로부터 2차 피해 또는 보복 행위를 당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따돌림이 심해지거나, 협박 메시지를 보내오거나, SNS를 통해 피해 학생을 비방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보복 행위는 단순히 학교폭력의 연장이 아니라, 별도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더 무거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면 카카오톡 캡처, 목격자 진술, 녹음 파일 등을 즉시 확보해 두세요. 나중에 추가 조치를 신청할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학교와 교육청에 즉시 알리세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담당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복 사실을 추가로 신고하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즉각 대응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3. 117 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복이 협박, 강요, 신체적 위협 수준이라면 형사 신고도 병행하셔야 해요.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또는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성립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도 수사 및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심위)가 피해 학생을 위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보복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래 조치들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어요.

• 학급 분리 또는 학교 내 접촉 금지
• 피해 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일시 보호(쉼터 연계)
• 전학 조치 요청(가해 학생 대상)

특히 보복 행위가 확인되면 기존 조치보다 **더 강한 조치(전학, 퇴학 등)**를 가해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보복 행위를 증거로 제출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높인 경험이 다수 있어요.

학심위 절차는 단순해 보여도 진술 방식, 증거 제출 타이밍, 의견서 작성 등에서 실수가 생기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가정의 입장에서 절차 전반을 함께 준비해 드리고 있어요. 특히 보복 피해처럼 복합적인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신고 후 보복을 당했는데, 이게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되나요?

A: 네, 됩니다. 보복 행위는 기존 사안과 별개로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보복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이유림 변호사는 두 사안을 연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Q: 가해 학생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 여부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어요. 다만 보복 상황에서의 합의 제안은 압박으로 느껴지실 수 있고, 잘못된 합의는 추후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길 권해 드려요.

Q: 아이가 두려워서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출석 불이익은 없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피해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학교에 요청하거나 교육청을 통해 처리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