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위자료 산정 기준 완벽 가이드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막막하셨을지 충분히 이해해요. 아이의 상처를 옆에서 지켜보며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이 글을 찾게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위자료 산정 기준을 쉽고 따뜻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학교폭력 가해자와 그 부모, 나아가 학교 측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가해 학생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면 가해자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또한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정감독의무자(부모 등)**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① 재산적 손해 (치료비·일실수입 등)

• 병원 치료비, 심리상담 비용, 약값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
• 피해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봄을 위해 발생한 손실

② 위자료 (정신적 손해)

•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학교폭력의 경우 트라우마, 우울증, 등교 거부 등 정서적 피해까지 인정돼요

③ 학교 측의 책임 학교가 학교폭력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했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 규정을 근거로 학교 운영 주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해요. 이유림 변호사가 실무에서 확인한 주요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폭력의 종류와 지속 기간: 단발성인지, 반복·지속적인 괴롭힘인지
• 피해의 정도: 신체 부상 여부, 정신과 진단 여부(PTSD, 우울증 등)
• 피해 학생의 나이: 어릴수록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봐요
• 가해자의 반성 여부 및 합의 노력
• 학교의 대응 방식: 은폐나 방임이 있었다면 책임이 가중돼요

실제 판례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증거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가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유림 변호사는 초기 증거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1단계: 증거 수집

• 진단서, 치료 영수증, 심리상담 기록
• 피해 사실을 담은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 학교폭력 신고 접수 확인서

2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진행 학폭위의 결정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피해 사실 입증의 중요한 근거가 돼요.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 게 중요해요.

3단계: 합의 또는 민사소송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액사건의 경우 간이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민법 제766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도 흐려지고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니, 가능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만 책임지나요? A: 미성년자라도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나이(통상 만 14세 이상)라면 가해 학생 본인도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부모와 가해 학생 모두를 피고로 삼을 수 있답니다.

Q: 학폭위 신고를 안 했어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해요. 학폭위 절차와 민사소송은 별개예요. 다만 이유림 변호사는 학폭위 결과가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병행하시길 권해 드려요.

Q: 심리상담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될 수 있어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상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과 영수증이 있다면, 충분히 재산적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과 상담 기록을 꼭 보관해 두세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