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진술 방법과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갑작스럽게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놀랍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셨을지 충분히 공감해요.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를 받았고,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진술할 때 꼭 알아야 할 방법과 주의사항을 차분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에 따라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가 개최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사실 확인을 위한 진술 기회를 갖게 돼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같은 법 제16조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시하며, 진술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유림 변호사는 초기 신고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진술은 단순히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 없이 임하면 중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다음 사항들을 꼭 준비해 주세요.

• 피해 일시·장소·가해자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날짜, 시간, 장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세요.

• 증거 자료 수집하기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사진, 목격자 정보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어요.

•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진술 준비하기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사실 위주로 차분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아이와 미리 연습해 두시면 좋아요.

이유림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 내용이 달라지면, 심의위원회에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1.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맞추려 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2. 가해 학생 측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조사 과정에서 가해 측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 나눠 주세요.
3. 부모님이 대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술 주체는 피해 학생이에요. 부모님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4. 진술 내용을 사전에 과도하게 교육하지 마세요. 자칫 "진술 조작"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는 변호사와 함께 모의 진술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제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미리 경험해 두면 아이의 긴장감도 훨씬 줄어들어요.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측은 의견 진술권을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보호 조치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을 명확히 표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이유림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이 억울함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술 준비부터 심의위원회 동행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든든하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Q: 피해 학생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아이가 진술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진술 대신 서면 진술서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먼저 살펴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과 법률 지원을 병행하시면 좋아요.

Q: 심의위원회에 부모님이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으며, 변호사도 법률 대리인으로 함께 출석할 수 있어요. 아이 혼자 출석하게 두지 마시고, 반드시 보호자 또는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Q: 진술 후 가해 학생 측이 무고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초기부터 증거를 잘 보전해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신체적 피해 사진 등이 있다면 가해 측의 반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