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부모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민사소송 절차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내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돼요. 아이의 상처를 보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셨을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소중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과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부모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라고 여쭤보세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감독 의무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단,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가해 학생이 불법행위의 책임 능력이 있다면 가해 학생 본인도, 부모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랍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 가족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어요.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병원 진료비, 심리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치료 비용
• 일실이익: 피해로 인해 발생한 학업 손실, 활동 제한 등
• 위자료: 피해 아이와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특히 심리치료비와 위자료는 반드시 청구하셔야 해요. 학교폭력은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관련 치료 영수증과 진단서를 꼼꼼히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민사소송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돼요.

①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 먼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학교폭력 처리 결과 등을 확보하세요. 이후 가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어요.

② 소장 작성 및 접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면 돼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③ 변론 및 판결 양측 주장을 법원에서 다투고, 판사가 손해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요.

이유림 변호사는 소장 작성 단계부터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학교 측 절차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이유림 변호사는 학폭위 단계부터 함께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으니,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Q: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이어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오히려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감독 의무가 더 강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Q: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가급적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Q: 합의를 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합의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서명하시길 권해드려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