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회사가 묵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셨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더욱 힘든 건 용기 내어 신고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당신을 불편하게 대하는 상황일 거예요. "내가 참아야 하나", "이직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 피해자분들께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명확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성적인 농담, 외모 평가, 신체 접촉, 음란물 공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더 중요한 건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입니다. 회사는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회사에 말했는데 아무 조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눈치를 받아요"라고 호소하세요. 이런 경우 이유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1단계: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회사에 신고한 기록, 상담 일지, 회사의 미온적 대응을 보여주는 메일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수 있어요. 인권위는 성희�ong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사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해요.

3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회사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가해자는 물론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회사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이유림 변호사는 다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묵인 책임을 입증하여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위자료뿐 아니라,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재산상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4단계: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성희롱 중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신체 접촉 등)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제10조)은 가중 처벌되므로, 상사나 사업주의 행위라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성희롱을 신고한 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부서 이동, 업무 배제, 따돌림, 심지어 해고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불이익 조치를 받으셨다면 즉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증거 확보, 법적 절차, 회사와의 교섭 등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정서적으로도 힘든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에서는 피해자의 마음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드립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법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Q: 성희롱 신고 후 회사에서 "합의하라"고 압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어요. 회사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압박한다면 이 또한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한 합의 조건인지, 합의서 내용에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려요.

Q: 증거가 부족한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신고는 가능합니다. 목격자 진술, 정황 증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 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게요.

Q: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당연히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죠. 계약 해지 위협을 받으셨다면 이 역시 불이익 조치로 대응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상담받으세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