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인스타그램에 학교폭력 피해 게시물이 올라왔다면?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 방법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셨을 거예요. 혹은 본인이 직접 그 게시물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고요. 얼마나 놀라고 무너지는 기분이셨을지, 그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온라인에 퍼진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이유림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학교폭력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은 단순한 게시물이 아니에요. 피해 학생의 초상권과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심각한 2차 피해입니다. 게시물이 공유되고 저장될수록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삭제 요청 절차를 시작하셔야 해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인스타그램 자체 신고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1. 해당 게시물 우측 상단 점 세 개(···) 클릭
2. '신고하기' 선택
3. '괴롭힘 또는 따돌림' 또는 '개인 정보 침해' 항목 선택

Meta(메타)는 학교폭력·괴롭힘 관련 콘텐츠에 대해 삭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처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 방법만 기다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국내 기관을 통한 공식 루트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유해 정보 신고를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방심위 홈페이지(www.kocsc.or.kr) → 불법정보 신고
• 학교폭력 피해 영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따라 삭제 요청이 가능해요.

이유림 변호사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게시물을 올린 가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① 명예훼손 및 모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학교폭력 장면을 올리며 피해 학생을 특정하거나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에요.

③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게시물로 인해 학교생활 및 정서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삭제 요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스크린샷 등 증거를 먼저 저장해 두셔야 해요. 게시물이 삭제되면 이후 법적 절차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URL 주소, 게시 날짜, 작성자 계정명 등을 꼼꼼히 캡처해 두시길 권장해 드려요.

인스타그램 신고, 방심위 신청, 경찰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동시에 진행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체력적으로도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유림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서 온라인 2차 피해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Q: 게시물을 올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는 게 좋아요.

Q: 인스타그램이 해외 서버라서 삭제가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국내에서도 방심위 결정을 통해 접속 차단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하고, 실제로 처리된 사례들이 있어요. 인스타그램(Meta)도 국내 법령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 절차를 통하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게시물이 이미 여러 계정으로 퍼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확산된 게시물 각각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핵심이에요. 이유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유포 경로 파악 및 증거 수집 전략을 세우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어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