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

누군가 계속 따라오고,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끊임없이 연락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계신가요? 스토킹 피해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이 진행 중이라면 먼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112에 신고하고, 연락과 방문 기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접근금지’에는 경찰의 현장 조치, 긴급한 접근 제한, 법원의 잠정조치와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등 서로 다른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위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가 달라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거나 두는 행위
•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SNS 메시지와 댓글, 다른 계정을 이용한 반복 연락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검토할 수 있는 접근 제한 절차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조치입니다.
• 긴급응급조치: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큰 경우 접근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 절차가 이어집니다.
• 잠정조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접근·연락 제한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형사절차상 조치와 별개로, 구체적인 권리 침해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에 접근이나 연락의 제한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스토킹의 반복성, 현재의 위험, 기존 신고 이력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이나 신고만으로 일정한 범위의 접근금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 스토킹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스토킹 피해는 여러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캡처(날짜와 시각 포함)
• 통화내역과 통화 녹음
• 이메일과 SNS 메시지 스크린샷
•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
• 목격자의 진술이나 당시 나눈 대화
•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 등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
• 배송 기록이나 영수증, 편지와 선물 등 상대방이 보낸 물건
• 신고 이력,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캡처에는 상대방의 계정이나 전화번호, 날짜와 시각, 대화의 앞뒤 맥락이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관리자에게 신속히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2단계: 위험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기

상대방이 현재 주변에 있거나 주거지·직장에 찾아온 상황이라면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기다리지 말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반복된 행동과 이전 신고 이력, 현재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거절 의사를 남기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위협을 느끼거나 보복이 우려된다면 신고 전에 반드시 거절 문자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3단계: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하기

경찰 신고 이후에는 사건의 긴급성과 재발 위험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상 보호조치만으로 위험을 충분히 막기 어렵거나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 같은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 거절이나 차단 뒤에도 연락과 접근이 이어졌는지
• 피해자가 어떤 불안과 일상생활의 지장을 겪었는지
• 현재 접근 또는 연락을 제한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

법원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긴급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결정 시기와 보호 범위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접근 또는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를 위반했다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한 시각과 장소, 연락 내용, 기존 결정문 또는 사건번호를 함께 제시하십시오.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와 제재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민사상 가처분 등 적용된 절차와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적힌 금지 내용과 위반 시 조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내용과 당사자 수, 송달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긴급성, 제출 자료, 심문 여부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결정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가처분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112 신고와 형사절차상 보호조치를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112에 신고하고 위반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적용된 조치의 종류와 결정 내용에 따라 후속 절차와 제재가 달라지므로, 결정문과 사건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스토킹도 신고하거나 접근 제한을 요청할 수 있나요?

SNS 메시지, 이메일, 댓글과 다른 계정을 이용한 반복 연락도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정 정보와 URL, 날짜와 시각, 전체 대화 맥락이 보이도록 보존하십시오.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현재 위험을 느끼고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새로 만들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면서, 추가로 보존할 수 있는 CCTV와 연락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 제한은 얼마나 오래 유지되나요?

보호조치의 종류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기간과 범위를 확인하고, 위험이 계속된다면 종료 전에 추가로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복 연락, 주거지나 직장 주변의 배회, 차단 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한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관련 기록을 지우지 말고 먼저 안전을 확보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스토킹 피해자가 현재 상황에서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증거 정리 방법, 형사절차와 민사상 가처분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체범죄 피해 전담센터에서 상담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사실관계와 현재 진행 중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