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성적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 절차 완벽 가이드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혹시 신고했다가 오히려 아이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도 드셨을 거예요. 이 글이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적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을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를 말해요. 단순한 신체 접촉부터 언어적 성희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촬영·유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피해 직후 신고 경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신고 창구는 크게 세 가지예요.

① 학교(담임교사·학교폭력 전담기구) 가장 먼저 학교에 사실을 알리세요.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따라 즉시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취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안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② 112(경찰 신고) 또는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성적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으로도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중요해요. 117은 24시간 운영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해요.

③ 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 성적 피해의 경우 전문 심리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증거 보전에도 도움이 돼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어요. 학폭위는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가해학생과의 즉각적 분리)
• 학급 교체 또는 전학 지원
• 치료·요양 지원

특히 성적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가 원칙이에요. 학교가 이를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이유림 변호사와 같은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해요.

신고 전에 가능하면 다음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 피해 관련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캡처
• 목격자 진술 또는 연락처 확보
• 병원 진료 기록(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 피해 일시·장소·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은 기록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질 수 있으니, 아이가 말한 내용을 최대한 빨리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안타깝게도 일부 학교는 사안을 축소하거나 가해 학생 측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교육지원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학폭위 소집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실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 가족의 법적 권리를 지키는 데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요.

Q: 가해 학생이 같은 반 친구인데, 신고하면 오히려 아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A: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신고 없이 넘어갈 경우 피해가 반복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신고와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 조치(분리, 학급 교체 등)를 함께 요청하시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Q: 가해 학생도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해요.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도 청소년성보호법 및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Q: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학교에서 '쌍방 과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적 학교폭력을 쌍방 과실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에요. 이 경우 학폭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해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