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몰린 의뢰인, 7건 전부 불송치— '합의'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택한 이유

— '합의'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택한 이유

"수거책으로 입건되셨네요. 합의부터 알아보시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CCTV에 얼굴이 찍혔고,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건네받았으니 — 빠져나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안 되니 합의라도 해서 형을 줄이자" 는 권유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던 의뢰인 대부분은 본인도 속은 피해자입니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검사 사칭", "수사 협조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 — 이 기망에 넘어가, 자기 돈까지 내어준 채 조직의 '도구'로 쓰인 분들이죠.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이 지점을 끝까지 다퉜습니다.

결과 : 7개 경찰서, 7건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합의 한 건 없이, 전 건 '혐의없음' 불송치.

수거책 사건에서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 결정문이 '변호인의견서'를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문에 변호인의 작업을 직접 인용했다는 점입니다.

한 결정문은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대화내역" 을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또 다른 결정문은 "피의자의 진술과 변호인의견서, 동종 사건 피해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사안을, 변호인이 정리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가 결과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같은 '수거책 입건'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그 의견서의 완성도가 어떤지에 따라 송치와 불송치로 갈립니다.

로앤이는 무엇을 다르게 했나

수거책 사건은 결국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하나로 결판납니다. 객관적 행위(돈을 받아 전달한 것)는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의 없음'을 증명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1. 의뢰인도 피해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본인 역시 1억 원대 피해를 입은 정황, 그리고 그 피해를 다른 경찰서에 신고한 접수 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주장을 말이 아닌 서류로 증명한 것입니다.

1. 메신저 대화내역 전체를 복원·정리해 제출

의뢰인이 조직원을 '검사·수사관'으로 믿고 "협조하겠다" 며 주고받은 텔레그램·왓츠앱 대화를 전부 확보해, 기망당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1. '검찰청 위조 공문', '악성 앱 설치' 등 기망 도구를 증거화

조직이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위조 공문과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정황을 짚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임을 입증했습니다.

1. 불리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

대면 편취책을 유죄로 본 기존 판례(대법원 2020도16787 등)가 그대로 적용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판례의 '미필적 고의' 법리를 우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왜 '합의'가 아니라 '무죄'였나

합의는 빠르고 편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본인도 속은 피해자에게 전과를 남기는 길이기도 하고요.

로앤이는 의뢰인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를 먼저 봅니다.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면, 우리는 합의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향해 갑니다.

그 신념이 7건의 불송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지금 수거책으로 입건되셨다면

"어차피 안 된다"는 말에 합의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메신저 대화, 본인 피해 정황, 송금 내역 — 무엇 하나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오직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당신이 진짜 피해자라면,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 다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