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아프고 무너지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아이를 위해 올바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즉각적인 안전 확보입니다. 가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말로 아이를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 상담 기관에 연결하셔야 해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는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확보는 가해자 처벌의 핵심입니다. 아이의 진술,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 CCTV 영상, 옷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존하셔야 해요. 특히 성폭력 피해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증거채취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경찰서(112) 또는 해바라기센터(1899-3075)를 통해 하실 수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신속한 신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망설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소문이 날까봐"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고는 아이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반복적으로 진술하게 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조력인 제도나 영상녹화 진술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잘 활용하셔야 해요. 이러한 절차들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있을 때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수많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해왔습니다.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 등 법적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는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이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국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법률비용, 상담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이러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지 마세요.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이 시간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안정된 태도가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Q: 아이가 신고를 거부하는데, 부모가 강제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아이를 대신하여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어요. 다만 아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왜 신고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상담사나 변호사와 함께 아이와 대화를 나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Q: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는데, 응해도 될까요?

A: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합의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신원이 노출될까요?

A: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학교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공개가 금지되어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도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