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범죄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피해자 변호사의 반대 이유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피해자 변호사의 핵심 이유는 검찰의 권한을 지키자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빠진 증거와 진술을 다른 기관이 직접 확인할 통로가 줄어들 때, 그 공백을 범죄 피해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보완될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검수완박 뜻 https://lawfirmrohandlee.com/blog/prosecution-investigation-reform-meaning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직접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는 권한과, 경찰에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은 다릅니다. 원본 원고가 반대하는 대상은 전자인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가 남더라도,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직접 조사하는 경로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재조사 요청이 가능한가’에서 더 나아가 ‘빠진 증거를 누가, 언제, 어떻게 확보하는가’입니다.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떤 질문을 했고, 진술이 어떤 맥락으로 기록됐으며, CCTV나 통신 기록을 제때 확보했는지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도 있어 뒤늦은 보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하는 방식에는 처음 판단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독립적인 시각에서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는 기능이 피해자에게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경찰의 모든 초동수사가 부실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수사기관에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가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수사의 빈틈을 메우려는 절차이지만, 실제로 누가 조사하는지와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보는지가 다릅니다. 제도 변화의 효과는 법률상 권한뿐 아니라 현장의 인력·기록 공유·처리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시행일과 경과규정, 현재 사건 단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후의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한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 수사기관과 사건번호,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는 별도로 남습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로가 줄어드는 만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자료가 빠짐없이 기록되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 피해 사실을 날짜·장소·행위별로 기록하고, 이전 신고 내용과 달라진 부분을 구분합니다.
• CCTV, 통신 기록 등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는 신속히 보존을 요청합니다.
• 경찰 진술조서에 핵심 사실과 증거 요청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불송치 통지나 보완수사 관련 안내를 받으면 통지일과 사건번호, 이유를 보관합니다.

제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과 별개로, 범죄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이 누락 없이 조사되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실질적인 통로가 있는지입니다. 로앤이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돕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사 피해 상담과 증거 준비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현재 시행 예정인 제도에 대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과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별 적용은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