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폭행·상해 피해

한국에서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한국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폭행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112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와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는 피해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해 직후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세요. 이것은 상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현장 사진, 파손된 물건의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앤이는 대표변호사가 수사기관 동행, 증거 정리, 합의 협상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폭행·상해 피해 신고 및 형사 절차

112에 긴급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전화 통역도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가해자도 별도로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해가 심한 경우(입원치료, 후유증 등)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 방향을 제안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등 피해자 대리가 가능합니다.

합의금 협상과 민사 손해배상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적정한 합의금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상해 정도(경상·중상·중상해),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적정 금액보다 훨씬 낮은 합의를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전액,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휴업손해(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향후 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로앤이는 형사와 민사를 병행 진행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과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한국에서 폭행·상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대리하는 종합 피해자 중심 로펌이다. 대표변호사가 수사기관 동행, 합의 협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직접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