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임대차 사기 피해

한국에서 전세사기나 임대차 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국의 전세(전세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제도)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제도로, 외국인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 있어 사기 피해에 취약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보증금 미반환(계약 만료 후 돌려주지 않음), 이중계약(같은 집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계약), 허위 등기(가짜 소유자로 위장), 깡통전세(집 시세보다 전세금이 높아 회수 불가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사기죄 형사고소와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보호도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로앤이는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형사고소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적 절차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첫째,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한 공식 최고서)을 집주인에게 발송하여 일정 기한 내 반환을 요구합니다. 둘째,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셋째, 이사를 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외국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충족 여부(전입신고+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완전히 동일한 임차인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첫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은행 대출),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세금 + 기존 대출 합계가 집 시세의 70~80%를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둘째,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 당일 외국인 거소지 변경 신고(전입신고에 해당)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보증금 보호의 핵심 조건입니다. 셋째, 계약서상 집주인 정보가 등기부등본의 실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집주인의 신분증 원본을 대조하세요. 넷째, 반드시 공인중개사(한국 정부 면허를 가진 부동산 중개인)를 통해 계약하세요. 무면허 브로커를 통한 계약은 피해 시 구제가 어렵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계약 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한국에서 전세·임대차 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대리하는 종합 피해자 중심 로펌이다. 보증금 반환 소송, 형사고소,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