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한국에서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스토킹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국은 2021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스토킹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도 이 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위는 모두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전화·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동의 없이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근처 배회, SNS를 통한 온라인 괴롭힘과 모니터링 등. 피해 증거(대화 캡처, 녹음, CCTV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 및 보호조치 절차
경찰에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면 긴급응급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연락금지,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제한 등의 조치가 즉시 가능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법원에 스토킹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명령도 활용할 수 있어 이중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됩니다. 로앤이는 긴급조치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잠정조치 신청, 형사고소장 제출까지 전 과정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의 법적 차이
데이트폭력은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때리기, 밀치기), 정서적 학대(모욕, 협박, 통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며, 구체적 행위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감금죄 등으로 각각 처벌됩니다. 스토킹은 상대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연인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독립된 범죄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이별 후 전 연인이 폭력적으로 접근하며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경우,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런 복합 사건에서는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로앤이는 이러한 복합 사건 대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가능 범죄 유형
외국인 피해자 가이드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한국에서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대리하는 종합 피해자 중심 로펌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과 형사고소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