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 정당방위 인정 불송치 성공사례

딸을 지키려 멱살을 잡은 아버지, 정당방위로 죄가 되지 않다

정당방위는 법전에 또렷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인정받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은 단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드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최근 그 좁은 문을 연 사건을 맡았습니다. 손님의 위협으로부터 딸을 지키려다 도리어 가해자로 몰린 아버지가,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송치(죄가안됨)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미지 설명

사건의 경위

한 카페에서 손님이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행패를 부리다가,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사장을 때리려 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장의 아버지는 딸이 폭행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손님을 카페 밖으로 내보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손님이 이 행위를 폭행으로 고소하면서, 아버지가 가해자로 입건된 것입니다. 딸을 지키려던 행동이 한순간에 폭행 사건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막혔는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러 벽에 부딪혔습니다.

첫째,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손을 댔느냐"는 지적이 반복됐습니다.

둘째, CCTV에는 사장이 손님의 위협에 맞서 옆에 있던 물건을 들어 던지려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자칫 쌍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셋째, 가장 깊은 곳에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라면 겁을 먹고 움츠러들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맞섰다면 그건 피해자가 아니라 쌍방이라는 시선입니다.

로앤이의 변론

이 사건을 맡은 노채은 변호사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요건 가운데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침해의 현재성입니다. 실제 폭행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손님이 손 소독제를 던지려 했고 카운터를 넘어오려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폭행이 막 가해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방위행위성입니다. 아버지는 손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딸에게서 떼어내 가게 밖으로 내보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CCTV에서도 손님의 매장 내 행패와 위협, 그리고 그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아버지의 밀치는 행위만 확인됐을 뿐, 직접적인 폭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상당성입니다. 물리력은 조금만 선을 넘어도 곧바로 폭행으로 판단됩니다. 아버지의 행위는 그 선을 넘지 않은, 필요한 최소한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채은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폭행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살기 위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모습만으로 겁먹지 않았으니 위협을 느끼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피해자는 늘 숨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편견에 가까운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아버지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행위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방위행위였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죄가안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손님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의 문이 닫히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이미지 설명

이미지 설명

담당 변호사조차 주장은 하되 인정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에서 먼저 행패를 부린 손님은, 사장이 제기한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사람은 죄가 되지 않고, 분란을 일으킨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

이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나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행위를 본인이 인정했음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먼저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하나는 겁먹지 않았으니 쌍방이라는 기존의 도식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딸에게 닥친 현재의 위험을 막은 행동을 쌍방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로앤이는 피해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정해진 틀을 거부합니다. 겁에 질려 움츠러든 사람만 피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맞서 싸운 사람도, 가족을 지킨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연한 사실을 법의 언어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신 분, 가족이나 자신을 지키려던 행동이 폭행 사건이 된 분이라면,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