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속아 피의자가 된 의뢰인,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변호사 추천

**사건 개요 ** 의뢰인 A씨는 생활비에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찾던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영상시청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에 답장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접근한 상대방은 '지도선생님'을 자처하며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면 소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요구 금액이 커지자 A씨가 그만두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금액의 3%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옮기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송금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면서,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서울강남경찰서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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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였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돈을 옮긴 사람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또는 그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간 객관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 핵심은 단 하나로 모입니다.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계좌 이체 내역만 놓고 보면 의뢰인은 영락없는 공범처럼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대면 면접도 없이 낯선 사람의 지시로 돈을 옮겼다는 사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사도 결정문에서 이러한 사정만 보면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앤이의 조력

1.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첫 피의자신문(2026. 1. 3. 서울강남경찰서)부터 변호인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답변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고, 의뢰인이 사실 그대로를 담담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1. '속았다는 정황'을 증거로 재구성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전체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소액 보상으로 신뢰를 쌓고, 그만두려 하자 새로운 제안으로 붙잡는 전형적인 그루밍형 수법에 의뢰인이 단계적으로 끌려들어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1. 고의 없음의 객관적 소명

송금 횟수, 송금 액수,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대가의 규모를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범죄임을 알면서 가담한 사람의 행태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드렸습니다.

검찰의 판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6. 2. 25. 다음과 같은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성명불상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송금 횟수, 송금 액수, 송금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의자에게 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변호인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와 송금 분석 자료가 그대로 불기소 이유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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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부터 범죄를 시키지 않습니다.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조금씩 역할을 바꿔가며, 어느 순간 계좌 주인을 '전달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조직은 잡히지 않고, 수사기관 앞에 서는 것은 속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사소한 표현 하나로 "알면서 했다"는 오해를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통장 대여, 계좌 지급정지 문제로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의 사정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증거로 바꾸는 것, 그것이 변호인이 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옮긴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데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객관적 송금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속아서 한 행위임이 소명되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믿어주나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메신저 대화 전체, 송금 패턴, 대가의 규모 같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었기에 불기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록을 지우지 말고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꼭 동석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해 진술을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린 후 게시하였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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