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영업금지-같은 건물에 들어온 '동종 학원', 결국 스스로 퇴거했습니다

"바로 같은 건물에, 똑같은 학원이 들어온대요."

수년간 한 자리에서 키워온 학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 완전히 같은 업종의 독서논술학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상대는 이미 임대차계약을 마쳤고, 인테리어와 수강생 모집까지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오픈 예정" 홍보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업종, 같은 초등학생 학부모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입니다. 수강생 이탈과 매출 급감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A씨가 법률사무소 로앤이를 찾은 것이 이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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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벽: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상대를 '특정'하는 것부터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 학원 측은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며 "법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작 해당 호실의 임차인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나는 임차인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건물 소유자(임대인)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서조차 송달할 수 없습니다. 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춰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동종 학원 개원 무산, 상가에서 퇴거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상대 학원이 스스로 상가에서 퇴거했습니다. 동종 학원의 개원은 무산됐고, 의뢰인의 영업권은 지켜졌습니다.

신청부터 상대방 퇴거까지,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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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이는 무엇을 다르게 했나

가처분은 '결정문'을 받아야만 이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가 더는 버틸 수 없게 만들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끝납니다. 로앤이는 권원을 세우는 일과 상대를 끌어내는 일을 동시에 밀어붙였습니다.

1.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부터 단단히 세웠습니다. 상가 관리규약의 동종업종 입점 금지 조항, 공용공간에 게시된 안내문, 수년간 누적된 관리단 회의록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동종업종 영업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2011다79258)를 더해, "같은 건물에서 같은 업종을 막을 권리"를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2. 관리단의 '공식 거부' 공문을 확보했습니다. 상가관리단이 해당 동종업종 입점을 규약 위반으로 공식 거부한다는 공문을 받아냈습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상가 전체의 질서 문제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3.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간접강제'까지 걸었습니다. 영업은 물론 간판 설치, 인테리어 공사, 수강생 모집 등 개업 준비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버티는 것이 곧 손해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4. 숨은 임차인을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끌어냈습니다. 상대가 특정되지 않는 난관은, 상가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와 임대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임대차계약서)을 동시에 신청해 돌파했습니다. 상대가 숨을수록 포위망이 좁혀지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 입체적인 압박 앞에서, 상대는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가처분 신청은 취하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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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권에 '같은 업종'이 들어오려 한다면

상대가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원해 버린 뒤에는, 되돌리는 비용과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핵심은 '속도'와 '권원'입니다.

우리 상가 관리규약에 업종제한 조항이 있는지 관리단, 회의록, 게시물로 그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가처분으로 개원 전에 막을 수 있는지

이 가능성부터, 법률사무소 로앤이가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TEL 032-207-8788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54, 2층 205호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비실명·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전처분 및 민사 분쟁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