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후 전학 와도 계속 따돌림 당할 때 법적 대응 방법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새로운 학교로 전학까지 왔는데, 그곳에서도 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가슴이 무너지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내린 결단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 고통과 혼란 속에서 이 글을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전학은 피해 환경을 바꾸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예요. 하지만 SNS와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따돌림이 학교 공간을 넘어 이어지거나, 가해 학생 측에서 새 학교에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또는 새 학교에서 새로운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아이가 계속 고통받고 있다면 법적 대응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성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은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전학 전 가해 학생이 SNS 등을 통해 따돌림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해요.

또한 같은 법 제16조의2는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에도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학교와 교육청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와 교육청에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세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인스타그램 DM, 유튜브 댓글, 친구들의 진술 등 따돌림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해요. 특히 날짜와 시간이 확인되는 형태로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새 학교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즉시 신고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구두 신고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셋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세요. 기존 학교에서 처분이 내려진 가해 학생이 계속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는 추가 심의 및 가중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절차적 실수 없이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따돌림의 양상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모욕(제311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상담 치료비 등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도 아이의 마음 상태를 가장 먼저 살펴주세요. Wee 클래스, 청소년 상담 1388 등을 통해 전문 심리 상담을 병행하시는 걸 꼭 권해 드려요. 법적 대응과 정서적 지지, 두 가지를 함께 챙겨주시는 것이 아이의 회복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Q: 전학 전 학교의 가해 학생이 SNS로 계속 괴롭히면 새 학교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행위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새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고 교육지원청 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면 관할 문제와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가해 학생이 중학생인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A: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이 어렵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해요. 14세 미만이더라도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Q: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교의 의무 위반을 신고하실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법적 조력을 받아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적극적인 이의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