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방법과 진술 요령 완벽 가이드

갑작스럽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하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공식적인 절차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셨을 거예요. 이유림 변호사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테니, 조금만 마음을 놓으시고 함께 준비해 보아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공식적으로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결정하는 기구예요.

관련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에 명시되어 있어요.

•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요.

즉,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과 가족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1. 사실관계 정리

심의위원회 출석 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폭력을 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시면 돼요. 막상 위원회 앞에 서면 긴장되어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2.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

• 카카오톡·문자 캡처본
• 목격자 진술서 또는 연락처
•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 상담 일지, 학교 신고 이력

위 자료들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출력하여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진술할 때 훨씬 수월해요.

3. 진술서 미리 작성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피해학생 진술서 또는 보호자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두세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설득력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함께하며 법적 관점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 드리고 있어요.

침착하게, 사실 중심으로

위원회 당일에는 감정이 앞서기 쉬운데,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눈물이 나더라도 괜찮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하게 전달하셔야 해요.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알아두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어요.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학급 교체 또는 전학
• 출석 정지, 퇴학 처분 등

피해 정도에 맞는 조치를 명확히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조치를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이유림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두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

보호자 진술 시 유의사항

• 아이 대신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 요청하는 내용과 이유를 논리적인 순서로 말씀하시면 돼요.
• 준비한 자료를 적극 제시하세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방법이 있어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어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시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은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이유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요.

Q: 심의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보호자와 함께 법률 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진술의 방향성과 요청 조치의 적정성을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심리적 안정감도 크게 달라지니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 드려요.

Q: 아이가 직접 진술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피해학생의 나이와 심리 상태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진술하거나, 서면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아이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여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Q: 심의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어요.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하니, 결과를 받으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