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톡 성희롱 메시지 처벌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으로 불쾌한 성적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그 순간의 당혹감과 불쾌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메시지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지?" 하는 걱정이 드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을 통한 성적 메시지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가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림 변호사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단순히 불쾌한 메시지 정도는 처벌이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충분히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메시지
•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평가하는 내용
•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성적인 농담이나 은어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 상대방의 성생활에 대해 묻거나 자신의 성적 경험을 일방적으로 공유하는 행위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림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복적이거나 악질적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하시되, 날짜와 시간, 상대방 프로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시면 좋아요.

신고는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경찰서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 제출
• 112 신고 후 사건 접수
•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지원 및 신고

이유림 변호사와 함께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 증거자료 제출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적정한 합의금 산정과 재발 방지 약속, 합의서 작성 등 법적으로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농담이었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농담"이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화 내용을 삭제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서버에 일정 기간 보관되므로, 법원의 통신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복구할 수 있어요. 다만 증거 확보가 수월하도록 가능한 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받은 메시지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직장 내 징계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