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피해자의 고소장 이렇게 쓰세요

작성: 노채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셨나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직원, 공금을 유용한 동업자,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지인… 횡령이나 배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 상처도 매우 크실 거예요.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노채은 변호사가 피해 회복의 첫걸음인 고소장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횡령과 배임을 혼동하시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맡긴 돈이나 물건을 가로채면 횡령, 권한을 남용해 손해를 입히면 배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채은 변호사가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강조하는 것은 구체성입니다. 막연한 진술보다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첫째,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고용관계인지, 위임관계인지, 동업관계인지에 따라 횡령인지 배임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고, 어떤 권한을 주었는지" 상세히 적어주세요.

둘째, 금액과 일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2023년 5월 15일 계좌이체로 500만원",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600만원" 이런 식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더욱 좋아요.

셋째, 횡령·배임 행위의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세요.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금을 빼돌렸다", "임의로 회사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헐값에 매각했다" 등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서술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노채은 변호사는 항상 "증거가 사건의 80%"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억울한 피해라도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워요.

거래 관련 증거: 통장 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등 금전 흐름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모으세요.

관계 입증 증거: 근로계약서, 위임장, 동업계약서, 업무분장표, 명함, 직원증 등 피의자가 어떤 지위에서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대화 기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회사 돈을 썼다", "나중에 갚겠다" 같은 자백성 발언이 있다면 캡처해 두세요. 녹음파일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내부 서류: 회계장부, 출금전표, 결재문서, 회의록 등 회사 내부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고소장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세요.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너무 악독합니다" 같은 주관적 평가보다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객관적 사실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용어를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아니신데 억지로 법률용어를 쓰다가 오히려 의미가 왜곡될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 언어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안 됩니다.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으니, 확실한 사실만 기재하시고 추측이나 소문은 배제하세요.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시작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조사를 받게 되고, 증거를 검토한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횡령·배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노채은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Q: 횡령 고소에 시효가 있나요?

A: 네, 범죄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다만 언제 범죄가 발생했는지 몰랐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도 고소할 수 있어요. 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어려우니 빨리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Q: 증거가 부족한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일단 고소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도 하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다만 전혀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Q: 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해야 하나요?

A: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고 결과를 본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하시는 게 안전해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노채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