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법과 필수조항 7가지 - 변호사 완벽 가이드

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시죠. 하지만 급하게 작성한 합의서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합의했으니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상대방이 다시 추가 요구를 하거나 합의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합의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나중에 합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소송이 필요할 때, 당사자 특정이 불명확하면 큰 문제가 돼요.

또한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면 사고 일시, 장소, 차량번호 등을 적고, 금전 거래 분쟁이라면 거래 일자와 금액,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민법 제105조(법률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의 내용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금전적 합의가 있다면,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모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해요. "일금 삼백만원(₩3,000,000)"처럼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급 방법과 시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일시불인지 분할납부인지, 언제까지 입금할 것인지, 어느 계좌로 입금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세요. 분할납부의 경우 각 회차별 금액과 납부일을 표로 만들어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두세요. "지연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효과적이에요.

민법 제397조(이행지체와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는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서에는 보통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이것을 청구권 포기 또는 상호 면책 조항이라고 해요.

이유림 변호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항이 생각보다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에요. 한번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면, 나중에 "생각보다 피해가 크다"거나 "추가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해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요.

다만 형사 고소취하의 경우, 합의서만으로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되는 것은 아니에요. 별도로 고소취하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해야 해요.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 "합의금 미지급 시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분할금 중 1회라도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 "합의 불이행 시 고소를 재개할 수 있다"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제386조 또는 제387조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나중에 소송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관할 법원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아요. "본 합의와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처럼 명시하시면, 소송 절차가 훨씬 간편해져요.

또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비밀유지 조항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명예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합의 내용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시면 돼요.

합의서는 당사자 쌍방이 자필 서명하고 날인(도장 또는 무인)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하는 것보다, 둘 다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합의서는 최소 2부를 작성해서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세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상호 송달하거나,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확실해요. 특히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안이라면, 공증을 받으시길 이유림 변호사로서 강력히 권해드려요.

공증법 제2조(공증의 목적): "공증은 법률행위나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그 성립 또는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합의서는 한 번 작성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특히 복잡한 사안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라면, 혼자 작성하시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요.

법률사무소 로앤이에서는 "오직 피해자만 변호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의뢰인분들의 합의서 작성과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를 검토해드리거나, 의뢰인분께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해드릴 수 있어요. 작은 비용으로 나중의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받아보세요.

Q: 합의서에 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A: 아니에요. 자필 서명만 있어도 법적 효력은 있어요. 다만 서명과 날인(도장)을 함께 하는 것이 합의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더 유리해요. 상대방이 나중에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를 줄일 수 있거든요.

Q: 합의서를 작성한 후 마음이 바뀌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 구두로만 합의했는데, 나중에 문서를 만들어도 되나요?

A: 물론이에요. 오히려 구두 합의를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년 ○월 ○일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확인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작성하시면 돼요. 구두 합의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서면화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Q: 합의서 작성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합의서에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있고 공증을 받았다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Q: 합의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권해드리지 않아요. 합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커져요. 최소한 "추후 당사자 협의하여 정한다"거나 "○○일 이내 통지한다"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야 해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법률사무소 로앤이로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032-207-8788로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어요.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완벽한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