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성폭력, 회사와 가해자 동시 대응 전략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내신 거예요. 직장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것도 상사라는 권력 관계 속에서 겪은 피해는 말하기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법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 개인만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요.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규정하여,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예요. 이유림 변호사는 수많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초기 증거 확보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들: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캡처 및 백업)
• CCTV 영상 (회사에 보관 요청)
• 목격자 진술 확보
• 피해 직후 주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
• 병원 진료 기록, 심리상담 기록
• 업무 지시 내역, 근무 일지

특히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게 중요해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상태로 보관해 주세요.

1단계: 회사 내부 신고

먼저 회사의 고충처리 창구나 인사팀에 공식 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는 회사가 사건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되며, 이후 회사의 대응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신고는 반드시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하시고, 발송 증거를 남겨두세요.

회사는 신고를 받은 즉시: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 공정한 조사 실시
• 가해자 징계
• 피해자 보호 조치

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단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이유림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가해자를 처벌하고, 형사 기록을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비친고죄이므로, 합의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은 가해자 개인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만약 회사가 피해 신고 후 불이익 조치(해고, 전보, 감봉 등)를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속도가 중요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CCTV도 덮어씌워지며,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조용히 넘어가면 좋은 조건으로 퇴사시켜주겠다"는 회사의 제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 증거 수집과 보전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 회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어요
•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이유림 변호사는 피해자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대응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Q: 증거가 별로 없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진술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사건 전후 정황, 목격자 진술 등)가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Q: 회사가 가해자 편을 들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법 위반이에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회사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Q: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

A: 목적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가해자 처벌이 우선이라면 형사고소를, 금전적 배상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병행하면 형사 판결이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가능하다면 동시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