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차 피해 방지, 언론 보도 금지 신청 방법

작성: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이)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드셨을 텐데,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거나 주변에 소문이 퍼질까 봐 두려우셨을 거예요.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겪게 되는 2차 피해는 때로는 사건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유림 변호사가 성범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언론 보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2차 피해란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언론 보도, SNS 확산,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해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거나, 사건 내용이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피해자분들이 2차 피해 없이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언론사나 기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을 통한 신청

사건을 신고하실 때 경찰이나 검찰에 **"언론 보도 금지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림 변호사와 함께 초기 상담을 진행하시면, 신고 단계부터 이러한 보호 조치를 빠짐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법원을 통한 가처분 신청

이미 보도가 이루어졌거나, 보도 위험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해당 언론사는 더 이상 관련 내용을 보도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피해 사실과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명자료 첨부: 이미 보도된 기사, 2차 피해 입증 자료 등
• 법원 심리: 긴급성이 인정되면 신속하게 결정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또는 조정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절차는 법원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서, 빠르게 보도 중단이나 정정을 요구하고 싶으실 때 유용합니다.

언론 보도뿐 아니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이 퍼지는 경우도 많으세요. 이럴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는 온라인상 2차 피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부터 명예훼손 고소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 비공개 재판 신청: 법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청 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신변보호 요청: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심리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언론 보도나 온라인 유포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피해자분들이 안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 온라인 모니터링, 법정 동행까지 세심하게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률사무소 로앤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Q: 이미 기사가 나갔는데, 삭제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나 법원의 사후 게재금지 가처분을 통해 기사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특히 피해자 신원이 드러난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언론 보도 금지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무료이거나 소액의 수수료만 발생해요. 법원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발생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비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가해자 측에서 제 신상을 퍼뜨리면 어떻게 하나요?

A: 가해자나 그 지인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죄는 물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즉시 증거를 확보하시고 추가 고소를 진행하시면,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가 직접 작성·감수한 법률 정보입니다.